비례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직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니, 더이상 위성정당에 대해 부끄러운 척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예 솔직하게 “위성정당 지원법"을 요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시민들 헷갈리게 서로 다른 기호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선관위에 비례위성정당을 등록하게 합시다.
왜 따로 공천위원회를 세워놓고 성소수자는 공천 주지 말라며 외압을 행사합니까? 그냥 모정당에 공천 전권을 준다고 명시합시다.
힘들게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남탓하며 여론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7석, 민주당에 14석 통크게 의석도 추가로 주고, 위성정당 보조금도 30억 얹어 주게 법에 명시합시다.
이제 공짜로 얻은 위성정당 보너스 의석을 나눠서 “연합정치"를 이루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법은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성정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런 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추고 위성정당을 용인한다면, 결국 종착지는 이런 결론입니다.
‘위성정당에 참여한 게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거나, ‘언제까지 위성정당만 비판할 거냐’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위성정당을 낳은 선거제도 개혁의 공백에 정의당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의 성쇠에 위성정당의 탓보다 시민들의 선택을 우선으로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은 엄연히 선거제도 ‘해킹’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수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참정권’ 훼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표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고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은 의석은 정당끼리 정하고, 내 표는 들러리 서는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희는 위성정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고개 숙인다면, 그래서 모두가 위성정당에 침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의 한 표가 모두 소중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위성정당이 언제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